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통과 무산, 지역 여·야 '책임 공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2.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24일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 통합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처리했다. 하지만 지역 내 반대 여론이 많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의 경우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법안 통과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의 여야 관계자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법사위원들이나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다"며 "3월에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특위 차원에서도 곧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그 가운데서 국민의힘을 다시 한 번 설득해 보고 우리 당 지도부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안에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도 "아직 국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알맹이가 빠진 통합안은 받지 못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 통합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이양과 권항 이양을 하나 넘기지 않고 물리적인 통합만 하자는 것인데 두 집이 한 집이 됐는데 앞으로 살림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이어 "이 안을 그냥 덜컥 받아버리면 나중에 도민들에게 '역적'이 되는 것이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나. 통합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대전광역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김 지사의 주장처럼 재정 이양과 권한 이양 없이 진행되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정문 위원장의 말처럼 지방선거 이전 통합안 처리는 3월 초 있을 본회의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때도 법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는 현재의 행정구역에 준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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