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재판, 내달 초 1심 마무리

"30일 증거조사 마치고 내달 2일 변론 종결"

1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변론이 오는 4월 초 마무리된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변론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달 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증거조사를 마치고 박종준 피고인 사건이 마무리되는 4월 2일 전후로 (변론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며 "2일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증거조사가 길어질 경우, 4월 6일 또는 7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심 공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규 전 국정원장 보좌관은 비화폰 관련 보안 규정, 보안 사고 시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묻는 조 전 원장 변호인 측 질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됐고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만 기억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제기됐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두 차례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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