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초국가 범죄 혐의자 과세정보 교환한다…MOU 체결

프놈펜서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열려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중요"

탈세와 연계된 과세 정보, 상대국에 신속 제공키로

임광현(오른쪽) 국세청장이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3.1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가 초국가 조세범죄 혐의자의 현지 금융자산 정보를 신속하게 상대국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교환 협약(MOU)을 체결했다.

13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에서 구두 합의된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 교환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 청장과 꽁 위볼 청장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정보 교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국세청간 정보교환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관련 과세 정보를 상대국 과세 당국에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어 한국과 캄보디아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국세청은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 분산 등 범칙 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부터 형사 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 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해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 애로 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당부했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지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정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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