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시의원·세종시 '세수 오차율, 재정 위기' 날선 공방

수치 해석 넘어 구조적 재정 문제로 번져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왼쪽)김현미 시의원이 최민호 시장에게 재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재정 위기 진단을 두고 세종시와 김현미 시의원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2일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한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반박하며 "일부 수치 오류와 과도한 표현"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현미 의원은 17일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누적된 현실"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국비 3079억원은 시청 홈페이지와 의회 제출 자료에 명확히 기재돼 있었던 사항"이라며 "최근 삭제된 자료를 근거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도 "실투자율만 강조하는 것은 투자 규모 축소라는 핵심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출연 전출금과 세수 오차율 논란에 대해서는 "발언은 특정 연도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 지적이었다"며 "연도별 기준만으로 오류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세수 오차율과 관련해 "2023년 106.29%라는 치명적 실패 사례를 지적한 것인데 최근 수치 안정화만 내세워 과거 실책을 덮으려는 태도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의무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오타는 인정하지만 구조적 폭증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단기간이 아니라 시정 4기 내내 누적된 결과"라며 "시청은 특정 연도의 수치 차이를 부각하기보다 누적된 부채와 경직성 예산 증가를 타개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세종시는 "3079억원 전액 국비 추진 자료를 제출한 적 없으며 실제 사업은 국비·시비 혼합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정 4기 기업유치 실투자율은 94%로 시정 3기(75.9%)보다 높고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도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은 2024년 기준 4.45%, 세수 오차율은 99.21%"라며 "의원이 제시한 일부 수치는 2023년 기준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에서 재정건전성·재정계획성 '나등급'으로 다른 특·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재정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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