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신설…수장에 軍소장 가능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24년 12월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이고 있다.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명칭과 수장의 신분 등에서 변화가 생겼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방산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업무를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에 이관할 계획이다.

개편안 대로면 국방방첩본부장은 소장(2성 장군)이나 군무원이 맡게 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정보 기능을 맡기고, 기관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방첩사의 보안 감사·측정, 문서·시설·인원 보안 업무를 넘길 계획이다. 지원단장에는 준장(1성 장군) 또는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자문위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 신설 방안은 그대로 수용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및 국방부 조사본부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 세부안과 관련 법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7월부터 신설 조직들이 임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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