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가 올린 집값…청년·서민들에게 사실상 '서울 거주 금지령'"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올린 집값, 그 가혹한 대가는 '주거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서울 임대차 시장이 유례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57주 연속 치솟는 전셋값에 이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마저 151만 원을 기록하며 마의 150만 원 선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서울 거주 금지령'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른 민생 파산 선고"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참혹한 수치의 배후에는 정부의 오만한 세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며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8.67% 급등은 지난 1년 사이 서울 집값이 그만큼 폭등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이제는 그 결과물인 공시가격을 빌미로 국민에게 징벌적 보유세를 부과하며 세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더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던진 세금 폭탄의 파편이 고스란히 주거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빙하기를 넘어 최악의 수급 불균형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메꾸려 하는 조세 전가의 사슬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과 청년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 폭탄을 투하했던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처참한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더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국민을 오직 규제와 증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민생 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징벌적 과세 기조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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