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시장 "대도시 특례, 원주·횡성 통합 논의로 풀어야"

특례 확대 요구 속 '통합 공론화' 재점화

인구 아닌 '기능 기준' 요구…법 개정 촉구

"주민 공감대"…사회단체 중심 공론화 언급

[원주=뉴시스] 23일 원강수 원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과 사회단체 중심의 원주·횡성 통합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원주시 제공) 2026.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강수 원주시장이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며 원주·횡성 통합 논의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 인구 기준에 묶인 현행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기능 중심 기준 전환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강수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는 이미 인구 규모를 넘어선 50만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특례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도시의 실질적 행정 수요와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 인구는 약 36만 명이지만 의료·행정 서비스 이용권은 횡성·영월·평창은 물론 충북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 약 55만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GRDP 약 17조원, 강원도 내 비중 34% 수준의 경제 규모와 의료기기 산업 집적도 등 지표를 근거로 "이미 광역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도시 특례가 단순한 행정 명칭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용도 변경 등 핵심 정책의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투자 유치와 정책 속도를 높이는 제도"라며 "특례 확보 시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광역 교통·의료 서비스 확충, 산업 경쟁력 제고 등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인구 50만 이상' 기준에 묶여 원주와 같은 비수도권 거점도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외 규정으로 '인구 30만 이상·면적 1000㎢ 이상' 조건이 있으나 원주시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구미·아산·진주 등과 함께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원 시장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능 중심 특례 기준 도입도 제안했다. GRDP, 생활권 인구, 통근 유입률, 공공기관 집적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OECD의 기능적 도시권 개념을 반영해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 생활권 단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원주·횡성 통합 논의와의 연계 가능성도 다시 언급됐다.

원 시장은 "정부가 광역통합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 동의가 전제된다면 통합 논의는 언젠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다만 현재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도시 특례 확보의 현실적 경로 중 하나로 통합 논의가 거론되는 만큼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 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간 중심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특례 확보 논의가 다시 통합 이슈로 연결되면서 향후 지역 내 찬반 논쟁이 재 점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제도 개선과 통합 논의가 병행될 경우 정치적 쟁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강수 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강원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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