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전]성광진 "교사 악성민원, 교육청이 책임지겠다"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교권보호 SOS 대응팀' 신설

[대전=뉴시스] 성광진 6·3대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 (사진=성광진 후보 캠프 제공) 2026.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성광진 6·3대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는 23일 교사가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감당하는 구조를 끝내고 교육청이 전면대응에 나서는 '교권보호 SOS 현장 대응팀' 신설을 정책공약으로 제안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법률·행정 책임을 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교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10명 규모이고 경력 변호사 5명 내외가 포함, 악성 민원 법률 대응까지 맡는다.

또한 시민사회 및 갈등조정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민원인 중재와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 법률 대응과 현장 조정을 동시에 맡는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전담 '교권보호관'이 즉시 학교로 출동, 교사와 민원인을 분리하고 대응한다. 아울러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해 교사의 직접 대응 부담을 없애고 사건 발생시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담 변호사가 밀착 지원하는 '법률 책임제'를 운영한다.

성 예비후보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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