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대상 '전세사기 AI 분석' 3000건 확대 시행

청년 대상 무료 지원…주소 입력하면 위험도 제공

[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을 위해 집 주소 입력만으로 임대인·주택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전세사기 위험을 분석·예측해 종합위험도 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 제공한다. 다가구주택은 호수별 개별 등기가 어려워 보증금 우선순위 확인이 쉽지 않았지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도 분석해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한다.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해 종합위험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등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위험도를 산출한다. 임대인 정보에는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사기 이력 등이 포함된다.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 시세 대비 근저당, 보증보험 가입 여부, 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이 가운데 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 5개 항목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하다. 또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임차인의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연체·사기 이력 등 7개 항목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접속한 뒤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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