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농식품부·지방정부가 밀착 지원

"계란 수급 불안 대응 병행…시설개선·규제완화 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 지속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고객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산란계의 마리당 케이지 면적 확대 정책을 아직 시행 전인 40%의 농장들에 일대일 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이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민간 자율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시행 예정일은 지난해 9월이었는데,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로 내년 9월까지 민간 자율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전날 지방정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했지만 나머지 40%는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으로기존 관행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고, 농가-지방정부-농식품부를 일대일로 연계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한다.

또 다음달까지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받아 사육마릿수 축소, 시설개선, 이전, 휴·폐업 등 애로의 유형별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 완화, 건폐율 상향, 케이지 단수 확대 등 기존 개선 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개선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서해안 지역 농가의 이전을 지원하고 살처분 보상금 확대 등 지방정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가 이행 상황에 따른 계란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농식품부와 함께 필요 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번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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