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시민 불편 외면 도시철도 요금 인상…각성하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6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도시철도 2호선 207정거장 공사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207정거장 등이 속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2024.08.26.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6/NISI20240826_0020497844_web.jpg?rnd=20240826124333)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6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도시철도 2호선 207정거장 공사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207정거장 등이 속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2024.08.26. [email protected]
단체는 "광주시는 도시철도 요금 약 20% 이상 인상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며 "10년간 동결된 요금의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요금 인상 추진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며 "도심 주요 도로 곳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은 일상화됐고 소음과 분진, 상권 침체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가 누적됐다"고 비판했다.
또 "요금 인상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도시철도 운영의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도 없다. 2024년 기준 총 운송원가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운송 수입은 약 119억 원으로 원가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수입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원가 대비 11% 수준에 그쳐 재정 개선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개선 없이 요금 인상만을 반복하는 것은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공공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단순한 수익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는 도시철도 요금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우선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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