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성공 출범…27개 지자체 데이터 표준화 우선 과제"

광주연구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정책포커스

"민원 서비스 혼란, AI 투자 기회 상실 불가피"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1일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공공데이터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광주연구원은 1일 광주정책포커스 제2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공공데이터 통합 전략' 자료를 통해 "27개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통합 없이는 출범 즉시 법적 승계 공백과 민원 마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데이터 통합은 세 가지 장벽에 직면해 있다"며 "첫째, 표준화 문제로 양 시·도 간 항목명 및 코드 체계가 달라 데이터 자동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둘째, 데이터 해상도 불일치도 문제"라며 "도심형 고밀도 데이터와 농촌형 광역 데이터 간 공간 해상도가 맞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셋째 거버넌스·보안 문제로 각각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다를 뿐 아니라 망 분리 규정으로 물리적 통합과 논리적 공유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등 세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10년 통합한 창원시도 전남·광주 대비 인구와 면적이 적었음에도 사전 표준화 미비로 시스템 혼란을 겪었고 출범 2년 후 재구축이 불가피했다"며 "전남·광주는 창원 대비 인구 3배, 면적 17배 규모인 만큼 준비 없는 출범 시 행정 마비 규모도 그에 비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방세·지적·인허가 등 4대 공부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특화 데이터는 API로 연계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시스템 충돌을 방지하고 통합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드론·센서 기반 데이터 증강 기술로 도농 간 정보 밀도 격차를 해소하고 공급망 최적화와 정밀 재난 관제가 가능한 초광역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특별법의 AI 실증지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존,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3중 법적 근거를 활용해 320만 통합특별시민에게 '초광역 디지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영주 연구원은 "통합 전 표준화→통합 시 연계→통합 후 일원화를 기본 방향으로 행정 시스템 무결성 확보·데이터 품질 유지·단계적 접근·시민 체감 중심 설계·미래 확장성(AI 학습 자원화)·안전한 개방 등 6대 추진 원칙을 세워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연구원은 "데이터 통합이 지연될 경우 법적 승계 공백, 이중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 민원 서비스 혼란, AI 투자 기회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320만 데이터 풀 기반 초거대 AI 학습 시장 선점과 통합 ID 기반 공공시설·복지·환승 원스톱 이용을 실현하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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