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1·29 공급대책 의구심 겸허히 수용…사업 속도감 확보 노력"(종합)

국토위 전체회의 답변…"현금 부자만 매매 정당치 않아"

"1·29 대책, 교통·정주여건 개선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쿠팡 문제 결단 내려야 될 시기"…택배 현장 체험 약속

공항 프리패스 차량용 스티커 분실 경위 및 직원 조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찬선 변해정 정유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세 부족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29 공급 대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엔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 특히 전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상가를 집으로 바꾸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심 곳곳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공급 방식과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상반기 중 발표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업 지연이나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목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하반기 최대 분양 단지인 '디에이치 반포 클래스트'(가칭) 79㎡의 예상 분양가가 20억원을 초과해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정당하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진행한 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 의견을 낸 적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좋겠다고 개인 소견 차원에서 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실거래가 변동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10% 뛴 곳이 있다는 지적엔 "부동산원에서조사를 성실히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공시가격 정책은 윤석열 정부 이래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강도 문제와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계속 추진해왔는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최근 새벽배송 현장 동행 체험을 한 사실을 들며 "저도 쿠팡 택배 현장에 나가 직접 그 일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더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공공성이 약하고 여러 운임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빠졌다. 예산 문제가 끼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결부된 문제"면서도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에서 공사 중인 우리나라 건설업체 지원책에 대해선 외교적 노력과 함께 법률 컨설팅 지원, 그밖에 공사와 직접 연동이 되지 않은 간접비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노란봉투법 회피 위해 컨설팅과 연구용역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지적엔  "노란봉투법 시행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 준비하는 건 타당한 준비지만 노봉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용역 발주한 산하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를 주워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웠으면 돌려줄 일이지, 무슨 자료를 요구하냐'며 거부 당했다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이것은(직원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프리패스 스티커는 도용되기 쉬워 분실 경위를 조사하겠다.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취한 사람을 확인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공항 보안이 뚫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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