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무기징역

학교에서 학생 유인 살해…1심 "전대미문"

범행 당시 심신미약, 형 무겁다 다투며 상고

[대전=뉴시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의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씨가 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씨가 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 1학년)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및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명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21일 상고장을 냈다. 앞선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범행 도중 심신미약 상태를 거듭 주장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다퉜다.

검찰은 각 심급에서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자 상고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1심은 "전대미문(과거에 비슷한 예를 듣지 못함)의 사건"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씨가)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아이를 골랐다"고 지적했다.

2심도 "(명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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