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황석희 죄질 안 좋아…지금이면 실형 가능성"

[고양=뉴시스] 박진희 기자 = 황석희 번역가가 8일 경기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화人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에세이 '번역: 황석희'를 출간했다. 2023.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번역가 황석희의 준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해 "합의를 했더라도 현재 기준이라면 실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로엘법무법인은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과 의혹? 사건과 처벌 수위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황석희가 2005년과 2014년 각각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짚었다.

황석희는 2005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연이어 추행 및 폭행했고, 2014년에는 수강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지만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호 변호사는 2005년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합의했을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됐으면 무조건 실형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원화 변호사가 2014년 사건과 관련해서 "합의가 또 된 것 같다"고 하자, 이태호 변호사는 "100% (합의가) 됐다. (합의가) 안 됐으면 절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원화 변호사는 "그리고 이게 2014년이었으니 가능한 일"이라며 "지금이었으면 합의를 했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이분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며 "이게 뭐냐면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다. 왜? 성범죄자니까"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죄질이 되게 안 좋다"며 "이 정도면 심한 거고 결국 3번인 것인데 문제가 심각한 편"이라고 했다. 또 "실수 영역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 부분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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