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종]여미전 시의원, 공천 탈락 반발…"고무줄 잣대"

이의신청…충청권 일부 현직 다주택 미처분 공천 사례 확인

여미전 세종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중앙당 공천신문고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7일 여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다주택자'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지난 4월 2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해 당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기준이라면 결과도 같아야 한다. 주택을 처분한 후보가 탈락하고, 미처분 후보가 통과하는 구조를 어느 당원이 납득하겠느냐"며 "민주당이 내세운 공정과 평등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기준일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고, 면접 당일에서야 구체적 기준이 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후보자의 예측 가능성을 박탈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세종시 내 다른 후보와 충청권 일부 현직 의원은 다주택을 미처분한 상태에서도 공천을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동일한 중앙당 지침 아래 지역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으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중앙당 지침이라더니 지역마다 기준이 제각각 적용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 간 공천 기준 적용의 일관성 재검토 ▲동일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재검증 ▲본인에 대한 재심사 및 경선 기회 부여를 요구했다.

그는 "공천은 단순한 인물 선발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공정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시스템 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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