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00년 종이지적' 종료…디지털 전환 가속

2013년 착수 후 48개 지구 43% 완료·추진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부정확한 지적도를 끝내고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는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우리 국토는 그간 조악한 기술로 작성된 종이 도면의 신축과 마모로 인해 실제 경계와 서류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분쟁과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2013년부터 13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전체 37만 필지 중 15%에 달하는 7만209필지를 지적불부합지로 분류하고, 현재까지 48개 지구 3만558필지(약 43%)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 현장(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는 성덕 석동지구, 청하 갈산지구, 금구 어전지구 등 6개 지구 2208필지를 대상으로 정밀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성과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되고 있다. 경계 불분명으로 도로가 없던 '맹지(盲地)'가 도로에 접하게 되거나, 인접 필지를 침범했던 건축물 경계가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히면서 수십 년 묵은 경계 분쟁이 해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진봉면과 요촌동 등 사업 완료 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 가치 회복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강화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토지소유자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역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작업"이라며 "남은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 시티 등 차세대 공간정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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