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곳곳 '구멍'…감사서 21건 지적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전반에서 위원회 형식적 운영과 부적정 융자, 수입금 관리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건의 행정상 문제를 적발하고 관련 부서에 경고와 시정·주의·개선 요구 등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금의 '운용계획', '집행', '관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행정상 조치는 부서경고 1건, 시정 1건, 주의 12건, 개선 1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7명(훈계 4명, 주의 3명)이다.

감사 결과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해당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융자 지원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내 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건설자금이 포함되거나, 다른 기금 지원을 받은 업체에 중복 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이용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용객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선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금 수입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요 재원인 카지노 납부금의 납부 지연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고, 수입금 역시 납부 다음 날까지 세입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회 관계자는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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