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화 심각…"교정시설, 폐쇄 병동화" 우려

[서울=뉴시스]'뉴스토리'(사진=SBS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18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취재팀이 직접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 과밀화 실태를 취재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의 정원은 1585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2300명 정도로 수용률은 150%에 달한다.

한 사람을 수용해야 할 독거실조차 공간 부족으로 두 사람이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이다. 가로 1.2m, 세로 2.5m 남짓한 공간에 마주 앉으면 무릎이 맞닿고, 나란히 누우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다.

제작진은 정원을 훌쩍 넘긴 과밀 수용 환경 속에서 교정시설은 사실상 '교화'보다 '사고 대응'에 치우친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이 뒤섞이면서 사고와 수용자 간 폭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는 수감 기간을 늘려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가 최근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전체 수용자의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정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단 3명뿐으로, 전문가들은 지금의 교정시설이 '폐쇄 병동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작진은 "교정 교화 없이 형기만 채운 수용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범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는 다시 우리 사회 안전망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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