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협법 개정안 잇단 발의…직선제 VS 간선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관련해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반되는 농협개정안이 발의돼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 성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의원·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에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자는 취지의 농협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

허 의원을 포함해 해당 농협법 개정안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동 발의 의원은 권향엽·김병주·복기왕·이주희·정일영·정진욱·허성무·이개호·이광희·이정문 민주당 의원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별도 선거기구(선거인단제) 도입과 함께 조합감사위원회를 유지하되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총회 선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 입법 관련 농협조합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최근 당정이 발표한 조합원 직선제, 조합감사위원회 독립과 유지 등 핵심 쟁점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일 당정이 합의해 같은 당 윤준병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장 직선제→조합원 직선제 개편 ▲외부 독립 감사기구 신설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를 시·도 단위 연합회로 전환해 ‘지역조합-광역시·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등 '지역 분권과 경제사업'에 무게를 뒀다.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농협개혁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회장 선출 직선제 등 농협개정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 내 이견이 얽히면서 오는 28일 열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7일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 명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광장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일방적인 농협법 개정 중단과 조합원들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국 농협조합장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