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국제 석유제품價↓…휘발유 -8%·경유 -14%
정부 "가격 현재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것"
정유사 손실, 원가 기반 보전…추산 어려워
'민생 안정' 방점…국제 유가·수요 관리 고려
![[속보]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4차 가격을 3차에 이어 또다시 동결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 산식대로라면 최고가격도 낮춰야 했지만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고가격 산정 기준인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2주간 일제히 하락했다. 휘발유는 8%, 경유 14%, 등유 역시 2% 각각 떨어졌다.
산식대로라면 휘발유는 ℓ당 100원, 경유 역시 200원가량 인하해야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최고가격제로 억눌러온 누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결을 결정했다.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점과 수요관리 필요성도 함께 고려됐다. 기름값을 내리면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가 늘어나는 잘못된 가격신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도매가를 제한하고 있기에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큰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인상될 요인은 없어 보인다"며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차이가 100원 내외인 걸 감안하면 현재 수준에서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남 보좌관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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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2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4.22. [email protected]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원가 기반으로 산정해 보전할 방침이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정제 마진으로 보고 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실 보전 절차는 각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원가 등에 기반해 손실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검증해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산은 3개월 주기로 이뤄지게 된다. 각 정유사가 최고가격제 시행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우선 계산해 제출하면 이를 정산하겠단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만 손실 규모는 현재로선 추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남 보좌관은 "손실 보전은 원가에 기반해서 계산이 될 건데 정유사들도 원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얼마로 손실 보전액이 될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한시적 조치임을 재차 못 박았다.
남 보좌관은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고 여전히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고가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향후 미국과 이란 휴전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 유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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