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설익은 장특공 폐지 시사" 與 "투기세력 대변 말라"…장특공 설전

野 "재산권 약탈 선언" vs 與 "미친 집값 그리운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6.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설익은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사"라고 했고,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라고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SNS로 던진 설익은 장특공 폐지 시사는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공급은 틀어막고 대출 규제로 발을 묶은 채 세금 폭탄 설계에만 집착하는 아마추어 행정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렸다"며 "정권은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이 자신들임을 인정하라"고 했다.

또 "본인의 투기용 비거주 주택 처분 여부는 함구하면서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불로소득이라 공격하는 대통령의 위선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권"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마저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의 마지막 악다구니와 같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은 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구했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뛰는 미친 집값이 정녕 그리운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단 한 번 빠짐없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땀 흘려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깎아줘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1주택자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인가"라고 쓴 바 있다.

아울러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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