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논쟁…재경부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세제개편 촉각

"의견수렴 단계"…7월 세제개편안 반영 전망

재경부 "1주택자 보호 방향으로 제도 설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둘러싼 개편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재편에 관심이 쏠린다.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적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은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것(문제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특공제의 적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면폐지가 아닌 점진적 단계적 폐지로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장특공제 구조를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 기간 만으로 최대 40% 공제가 가능해, 이른바 ‘비거주 보유’ 구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여당은 이런 구조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장특공제 축소가 보유세 인상 등 추가적인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오피스텔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재정경제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특공제 개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상적인 세법 개정 일정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편 여부 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는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1주택자들이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일부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제 변화 이전에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체계를 강화한다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제도 개편 여부와 범위는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는 다주택자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해, 시행령 개정 사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04.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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