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올해 일몰…이재명 정부 저출생 세제 주목

혼인세액공제 올해 신고 부부까지…국힘은 연장법 발의

지난해 양육비 부담 완화 초점…올해 세법개정안 주목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을 통해 백년가약을 맺는 신혼부부. 2026.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혼인세액공제가 올해 일몰을 앞두면서 2년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 세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세제지원이 이뤄진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혼인·출산 관련 지원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끝으로 적용이 종료된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올해(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생애 한 차례만 적용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시 특례로 도입된 만큼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에서는 연장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혼인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혼인세액공제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혼인세액공제가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상징적 지원책인 만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올해(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생애 한 차례만 적용된다. 2026.06.19.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저출생 정책의 무게중심은 결혼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출산·양육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 수와 연계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하게 담았다.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 자녀가 많을수록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도록 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와 연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나 출산 시점에 일회성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실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족친화형 소득세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 마련,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소득세 체계 개편은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단기간 내 추진 여부는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결혼으로 인해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한 '결혼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통상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혼인세액공제 연장 여부와 함께 결혼 페널티 해소책,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추가 양육 지원안이 어디까지 포함될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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