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감축 민간투자 활성화 연구 착수…지원체계 손질

국내 배출권 가격 하락에 기업 투자 유인 약화

정부 매입단가 산정모델·맞춤형 보증방안 마련

연구 결과 토대로 주무부처와 제도 반영 협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업들의 국제감축사업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정부가 지원체계 손질에 나섰다. 에너지당국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와 보증체계를 재검토하고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투자 유인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1억원 규모의 ‘국제감축 투자 인센티브 및 보증구조 최적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글로벌 탄소시장과 국제감축사업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감축실적 매입가격 산정모델과 보증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타당성조사와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한다.

이번 연구는 2022년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을 설계한 이후 달라진 탄소시장 여건을 지원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의 감축실적 매입단가도 낮아져 기업이 실제 해외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제감축실적 정부 매입가격의 기준이 되는 3년 평균가격은 2023년 t당 2만4546원에서 2024년 1만4864원, 2025년 1만1250원, 올해 9638원으로 하락했다. 공단은 올해 매입가격이 2025년 기준 t당 60~80유로 수준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2022년 사업 설계 당시에도 충분한 연구를 거쳐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후 국내 배출권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면서 기업의 사업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우선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등 주요 의무시장의 가격 동향과 중장기 전망을 분석한다. 스위스와 일본, 싱가포르 등 국제감축 선도국이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선도구매, 공동투자, 보증 등 지원방식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시장별 배출권 가격 전망과 감축실적의 품질을 반영한 정부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한다. 시장가격에 따라 매입단가가 움직이는 변동가격 방식과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는 최저가격 방식 등의 장단점을 비교해 적정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보증 사각지대도 살펴본다. 해외 사업은 초기 투자부터 설비 구축, 감축실적 발급·이전까지 장기간 진행되는 데다 중소기업은 신용도와 비용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단은 무역보험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 국내 기관은 물론 세계은행 산하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등 해외 기관의 관련 상품을 분석한다. 사업 단계별 위험과 보험상품의 담보 범위를 비교해 보장되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고 기존 상품을 조합한 맞춤형 보증 포트폴리오와 실제 가입 절차를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공단은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해 타당성조사, 투자지원, 사업 준비를 돕는 레디니스 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타당성조사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 자금이 투입되는 본사업 참여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만 투자사업은 실제 본사업화 단계인 만큼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진다"며 "이번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은 주무부처와 어느 정도 협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가 곧바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이 나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무부처에 전달해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면 반영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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