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농축협 조합장·농민 "자율성 보장 없는 개정안 반대"

"과도한 농협 규제·통제, 농가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세종=뉴시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명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농협 자율성 수호 비대위 제공) 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협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명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중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2일 대구와 24일 청주·수원에서 열린 권역별 설명회 역시 농협 조합장과 농민단체가 참여했음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으며 현장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또 다시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다.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 집회는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회가 부디 농업인, 농협 구성원,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