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에 "학생 미래까지 매표에 이용"

오세훈 "석·박사 줄 테니 떠나라는 식…구성원 동의 어디 있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 앞에서 한예종 학생들이 총학생회의 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 발의 학생사회 반발 성명 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학생들의 미래까지 매표 행위에 이용하겠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은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수천 명의 학생과 교수, 동문이 일제히 반대하고 학교 당국마저 공개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말로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법안은 발의됐고 현장은 들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전문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충성도만 남은 '문화예술계 코드 보은 인사'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며 "문화예술은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통제하려는 순간,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장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예종 이전법을 즉각 철회하고,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반복되는 코드인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산업도, 문화도, 교육도 장기 비전 대신 단기적 표 계산에 종속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숨길 수 없는 DNA"라며 "한국 예술의 미래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방식이다. 한예종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 설치 문제를 광주 이전과 맞바꾸는 '끼워팔기'로 묶어버렸다"며 "석박사 과정 줄 테니 일단 떠나라는 식의 일방 통보가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학생, 교수, 동문 등 구성원들의 동의는 어디에 있나"라며 "공청회 한번, 충분한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입법'이라는 외피를 씌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밀어붙이겠다는 정치가 바로 연성 독재의 본질이다. 한국 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호·민형배 등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예종은 이와 관련 전날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물리적 이전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예술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국가적 예술 자산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 광주 이전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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