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리스크' 커진 기업들…외주 줄이고 자동화 확대[노란봉투법 50일 산업계는③]

500대 기업 중 432곳 분석 결과

소속 외 근로자만 8.2% 줄어들어

교섭 의무 확대·파업 리스크 커져

고용구조 '내재화+자동화'로 전환

철강·조선 등 협력망 산업 타격

청년 일자리 줄고, 중소업체도 부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하청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외주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자동화가 확산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역설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용형태를 공시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432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4331명에서 법안 공포 이후 66만4845명으로 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등 소속 근로자는 2.8% 증가했다. 기업들이 외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인력을 내재화하거나 자동화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고용구조를 재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 파업 가능성 증가 등 노무 리스크를 고려해 외주 축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자동화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건비와 쟁의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생산 체계 도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2017년 645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크게 올랐고, 이후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도입이 확산됐다.

그 결과 서울 지역 음식점에서 판매·서빙 인력이 10% 이상 감소하고 청년 일자리도 큰 폭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노동계는 자동화 확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노조가 로봇 도입 등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거나 파업을 통해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CES 2026 현대자동차그룹 전시관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2026.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산업계에서는 생산시설 점거 등 방식으로 혁신 도입이 지연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철강·조선·자동차 부품 산업처럼 다단계 협력 구조를 가진 업종은 외주 축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협력사 일감 감소와 함께 공급망 불안, 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무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주를 유지하기보다 자체 생산이나 자동화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하청 일자리는 줄고 중소 협력사의 경영 기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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