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부분 개헌'은 사법 리스크 덮기용 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분 개헌' 추진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분 개헌' 추진을 "선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이 '부분 개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내일 본회의 개헌안 처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중단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피고인 대통령이 심판자 행세를 하며 도리어 국민과 국회를 향해 호통을 치는 참담한 촌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개헌은 내용도, 우선순위도, 방법도 모두 틀렸다"며 "소위 연성개헌론을 들먹이며 합의되는 몇 개 조항만 먼저 고치자고 유혹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애당초 국가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설계된 '경성헌법'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도하는 쪼개기 부분 개헌은 일종의 '둑 허물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헌법에 손을 대어, 결국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 가치를 파괴하려는 흉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당장 이번 개헌안은 내용과 절차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치열한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면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 만을 취사선택해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부추겨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다. 대한민국의 시선과 국론을 미래가 아닌 과거에 묶어두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녀는 "특정 역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역사의 영역이지, 헌법의 영역이 아니"라며 "미국·독일·프랑스 등 국가들이 헌법 전문에 구체적인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앞으로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만을 담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헌법은 국민 모두의 합의, 보편 가치를 세우는 뼈대이지, 특정 진영이 선별한 특정 역사만 골라 전시하는 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분 개헌' 추진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나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계엄 요건 강화는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권 박탈'"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의 존재 이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차라리 대통령의 계엄권을 박탈하라. 이를 반대한다고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매도하는 건 비열한 겁박"이라 말했다.

또한 "헌법을 굳이 일부만 고치겠다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죄지우기 독재'부터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으며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할 수 없고 공소취소도 할 수 없다'는 조항부터 헌법에 명시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번 개헌은 오직 '이재명 죄 지우기', 선거용, 국힘 분열을 위한 가짜 개헌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강행하는 저들의 검은 의도는 너무 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숱한 실정을 가리기 위한 '선거용'이자, 개헌 찬반으로 우리 당을 쪼개보려는 얄팍한 '국힘 분열용'이다. 국민들도 이번 졸속 꼼수개헌안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헌법 둑 허물기를 위한 얄팍한 사기극, 그만 꼼수들 부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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