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원유 年3300만 배럴 확보한다…기존 수입량 7배(종합)

관세청,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개선방안'

FTA 체결국 중심으로 중동산 대체 가능 품목 발굴

특혜세율 적용 절차 개선…加 원유 3300만 배럴 확보

[AP/뉴시스]2012년 1월19일 호르무즈 해협 남쪽 아랍에미리트(UAE)의 라스 알 카이마 해안의 어선 뒤로 유조선 2척이 지나가고 있다. 프랑스 24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 통행료 수입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 비용을 충당하고, 이를 지정학적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계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6.04.09.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활용해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 특혜세율을 적용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함에 따라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중동산 대체 가능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매장량 3위에 해당하는 캐나다와는 FTA 활용절차를 개선해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 FTA 활용 경험이 부족한 원유 생산자 대신 공신력 있는 주 정부가 원산지입증서류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공급자를 대신해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한-캐 FTA 특혜세율(3→0%)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입량(480만 배럴)의 7배에 달하는 연 최대 3300만 배럴 상당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절차상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수입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스 콘덴세이트'(HS: 2709)는 비축의무가 있어 수입주체가 제한적이지만, 유사한 성상의 천연가스액(HS: 2710)은 비축의무가 없어 비축 시설 없는 석화업체도 원료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 관리 필요 품목의 수입통관과 하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자재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입항·하역지연으로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 면제 등도 추진한다.

또 운송선이 더 많은 원유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도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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