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축소·은폐 의혹…전주 전세사기 수사 확대

피의자 6명 추가 입건…피해액 약 12억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두고 경찰이 피의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사기 혐의로 피의자 6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다량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전주시 일대에 많은 빌라를 가진 임대인 A씨가 '선순위 보증금'의 액수를 고의로 줄이거나 이를 알리지 않아 세입자인 본인들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선순위 보증금은 과거 입주했던 세입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보증금이다.

즉,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선순위 보증금 지급이 먼저 끝나야 자신이 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A씨가 이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은폐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것이 피해 세입자들의 주장이다.

수사 초기 알려진 피해액은 7억원 가량으로 추산됐으나, 현재는 17명의 임차인들이 12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증거 관계 조사 등을 엄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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