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개선"…경기도 건의

[양주=뉴시스]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수급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인구 증가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은 오히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아동수당 점증 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전환, 통학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국가가 나서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정책 투입 예산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양육비 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학령기 아동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 부의장은 "고등학생 시기인 만 16~17세 자녀 1인당 연평균 양육비는 1700만원에 달해 현행 아동수당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의 출생순번에 따라 지급액이 점증하는 가산형 지원 체계를 아동수당 체계 내에 신설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 변화와 정원 충족률을 반영한 지역 단위 수요 기반 수급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육아교육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주시 보육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획일적 설치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인구 변화와 시설 이용률을 반영해 수요 기반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양주시의 경우 회천권역과 옥정 일부 지역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반면 그 외 지역인 양주 1·2동·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에서는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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