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 車보험료 2% 할인…가입절차와 유의사항은

8일 이후 보험사 홈페이지 특별약관 안내

사전 가입신청 후 가입절차 다시 거쳐야

미운행요일 운행 시 해지·사고 시 특별할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지난달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와 보험업계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5부제' 참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도입한다. 이번 약관은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전에 가입신청을 하고, 이후 실제가입 절차까지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운행요일에 운행 시 특별약관이 해지되며, 미운행요일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대상, 가입절차, 운영방식, 할인혜택과 유의사항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안내했다.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이란 무엇이고 시행 배경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이다. 원유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도입 및 시행하게 됐다."

-어떤 차량이 가입대상인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중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험회사가 정한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5부제 참여 대상이므로 차량 5부제 할인 특별약관 가입이 가능하고, 오토바이(이륜차)는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입신청은 어떻게 하나.

"8일 이후부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차량 5부제 특별약관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11일 이후에는 보험회사별로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특별약관이 가입되는지.

"가입신청 만으로는 차량 5부제 특별약관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다. 특별약관이 실제로 개발돼 출시되는 5월말에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에 실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에 가입신청을 하고, 이후 실제가입 절차가 또 필요한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개발 및 출시하기 이전이더라도 국민들의 차량 5부제 참여의사를 접수하고 차량 5부제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가입신청 절차를 둔 것이다. 사전 가입신청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특별약관이 출시 되는 5월 말에는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5부제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보험회사의 안전운전 애플리케이션, 커넥티트카 데이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보험회사별로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운행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경우 특별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앱을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차량 5부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의 안전운전 앱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미운행요일의 주행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이외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해당 앱은 본래 안전운전 점수 개발 및 보험료 할인(UBI)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급가속·급감속 횟수 등 운전습관 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 있다."

-특별약관은 언제 종료되나. 가입 중 특별약관 해지가 가능 여부와 절차는.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 해제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하는 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 5부제를 더 이상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약관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할인은 특별약관 유지기간에 대해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미운행요일에 운행시 특별약관이 해지되나.

"미운행요일에 운행 확인시 특별약관은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2회 운행 확인시에는 특별약관 발효시부터 1회 위반시점까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또 미운행요일에 운행중 사고 발생시 특별약관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제한된다.
미운행요일에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미운행요일 운전 적발사실 없이 미운행요일 운행중 1회 사고시 할인도 취소되고 할증도 부과되지 않는다. 미운행요일 1회 위반자가 미운행요일 운행중 사고시 특약 가입기간에 대해 특별할증 부과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5부제 참여기간 중 보험회사가 바뀌거나 계약이 만기되면 어떻게 환급받나.

"각 보험회사(기존 보험회사 및 갱신 보험회사)별로 가입 기간에 맞춰 각각 정산받아야 한다. 각 회사에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가입 처리를 완료해야 해당 기간만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얼마나 되나.

"자동차 보험료를 연 2% 할인하되, 5부제 참여기간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할인금액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보험료는 보험 만기 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앱 등을 통해 준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만기 후 10일 이내에 환급된다. 보험 만기시점에 특별약관 가입시 제출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정산·환급된다."

-왜 미리 할인해주지 않고, 나중에 환급하는지.

"실제로 차량 5부제를 지켰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할인 대상이 되는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5부제 종료시점을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자 사정으로 특별약관 가입중에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정확한 환급 보험료 계산을 위해서 사전 할인이 아닌 사후 환급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

"5월 중 가입시에만 4월1일부터 소급 할인 적용된다. 6월 이후 가입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4월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에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약관 가입시점부터 특별약관 할인기간이 적용된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특별약관 가입일 사이에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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