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선업, 경기변동 위험 노출…고용유지 등 정부 역할 중요"(종합)

울산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개최…"정부 많은 관심 가져야"

조선 호황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잘 대비해야"

美 마스가 관련 "한미간 투자 협력 가장 중요한 부분…여러 가능성"

선수금환급보증 부족 관련 정부 부담 방안 검토 지시…'AI 조선소' 노사 양보 당부

[울산=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조선 업계와 만나 "조선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경기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통해 "조선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며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라든지 생태계 유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불황기는 견뎌내기가 어렵고 호황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이 다층화되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인 것 같다. 또 관련 기업들, 하청업체나 협력사들, 기자재 납품업체도 큰 경기변동에 노출되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어려운 환경을 조선업계가 잘 넘어가서 이제는 괜찮은 환경이 되긴 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경계심을 가지고 어려움의 시기도 잘 대비해야될 것 같고, 불안정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오늘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중소형-대형 조선사 간 협력 문제, 하청 협력업체나 기자재 납품 업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말씀주시면 정부가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황기를 잘 활용해 조선업의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국제 간 경쟁이 하나의 단일한 상품 경쟁이 아니고 결국 생태계 경쟁"이라며 "튼튼한 자체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으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지만, 생태계 없이 특정 상품이나 특정 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주요 의제가 된 미국의 조선업 대규모 투자 사업 'MASGA(마스가·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 간 소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매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서 그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업계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에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인해 선박 수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 기자재 납품 업체의 일거리가 늘기 때문에 재정지원 효과가 직접지원보다 훨씬 클 것 같다"며 "2차 보전을 해주든지 보험을 인수해주든지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것 같다. 연구를 해보라"고 덧붙였다.

또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1조원 투자 규모의 세계 최초 24시간 자율운영이 가능한 AI 조선소 프로젝트와 관련 "사측은 영상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위험한 행동에 경고하고 제지도 하면 상당히 많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 노동자 측은 하루 종일 감시해서 일했냐 안했냐 문제 삼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없을까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히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나"라며 "오해 때문에, 혹은 이해를 못해서 불필요한 비용, 시간 노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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