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30분” “통행료 무료”…약방의 감초 교통정책[단골공약③]

[화성=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동탄역 앞 광장에서 교통분야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유하영 인턴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교통 관련 공약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조기 착공부터 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내버스 무상화까지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이 잇따라 제시되는 모습이다. 다만 상당수 공약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나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에서는 GTX 공약 경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GTX A·B·C 노선 조속 추진과 함께 GTX D·E·F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역시 GTX A 완전 개통과 B·C 노선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장 선거에서는 ‘GTX-B 갈매역 정차’ 공약이 등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역 간 거리 기준과 민간 사업자 문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GTX 사업은 노선 발표 단계부터 지역 개발 기대감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도권 지역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GTX 착공 시기와 역세권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만 2기 노선(D·E·F)의 경우 아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개통은 향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진해구 및 성산구를 연결하는 마창대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마창대교는 창원의 마산합포구와 성산구를 잇는 핵심 도로지만, 1㎞당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약 1470원으로 전국 민자도로 중 최고 수준이라 시민들의 요금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는 창원시민 대상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필요할 경우 약 100억원 규모의 운영권 강제 매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는 전면 무료화보다는 요금 구조 개편을 통한 단계적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문제도 공약으로 등장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가대교 소형 차량 통행료는 1만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중 통행료가 가장 비싸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민자도로 운영권 인수나 통행료 조정은 재정 부담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문제까지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운영권 매입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데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21년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동·청소년과 고령층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달성하겠다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라는 파격적인 공약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가히 '교통비 제로 경쟁'이라 불릴 만큼 유권자 체감형 교통 공약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도 ‘교통비 무료화’ 카드가 맞붙었다.

민주당 송 후보는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및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패키지로 제시했고, 국민의힘 강 후보 역시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약속하며 맞불을 놓았다.

다만 창원시는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20%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야 후보들의 이 같은 '타깃형 무료화' 공약이 실제 시 재정에 미칠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준공영제를 결합한 공약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는 현재 연간 약 130억원 규모인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더해 약 170억원 규모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DRT는 이용자 호출에 따라 차량이 운행되는 방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부담과 낮은 이용 수요 문제 등이 함께 제기돼 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요금 인하나 철도 연장 여부를 넘어, 실제 이동 편의 개선 효과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숙명여대 행정학과 민나온 교수는 “교통 공약은 지역의 기대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지역 간 경쟁과 재정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며 “단순히 ‘무료’나 ‘연장’을 약속하기보다, 이동권 보장, 접근성 개선, 교통 사각지대 해소, 지역 내 생활권 연결 등을 목표로 실제 주민의 이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