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유가 구조적 안정화되면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정유사 손실 보전 논의하기 위한 정산위 6월 중 발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신선란 2000만개 추가 수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한 주유소의 모습. 2026.06.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6월 중 발족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판단됐을 때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로 4월(2.6%)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시행으로 5월 물가가 0.6%포인트(p)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은 3월27일 한차례 인상한 뒤 4차례 동결 중이다. 정부는 5월30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0.7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5.4원으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민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급등할 여지가 낮을 경우에만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6월 중 최고액 정산위위원회를 발족해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7~8월 중에는 정유사의 손실보전 입증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계란은 미국·태국산 신선란 2000만개를 추가 수입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할당관세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명태, 고등어,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8000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한 가격으로 방출한다.

정부는 또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폭염·폭우 대비 선제적 수급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휴가철 바기지요금과 담합 등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8~9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숙박업소의 위생과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소비자피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호텔업 등급결정시 평가항목에서 최대 3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문제 뿐만 아니라 파급되는 여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어 더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다행히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꺾였고, 곡물 가격은 특별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중동전쟁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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