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해 안되는 선관위 해명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잠정치는 61.0%다. 지방선거 기준으로 1995년 1회 지방선거(68.4%)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있었던 21대 대선 투표율은 79.4%로 28년 만에 최고치였다. 대선 투표율은 18대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다. 2024년 22대 총선 투표율도 67.0%로 3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번에도 예년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2024년부터 매년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인데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몰랐던 것 같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예상 투표율을 고려해 각 구·시·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량을 준비해 둔다고 한다. 이번에는 지침 등을 반영해 해당 선거구의 50%만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51%에 달했던 높은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 해명을 종합하면 일단 투표율 예측에 실패했고, 일부 선거구에서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본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말그대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부실 준비와 부실 관리로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의 유권자들은 참정권을 침해받았다. 투표율 예상이 선관위 능력 밖이었다면 적어도 투표 시간 안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했어야 했다.

중앙선관위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첫 번째 목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적어뒀다. 세부 과제로는 역시 첫 번째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제시했다. 올해 중앙선관위의 첫 번째 목표와 과제 달성에 명확히 실패했다는 점을 선관위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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