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檢보완수사 제한적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李, 전날 "정부 입장 고집 않겠다"

자문위 "공소제기 판단 전 점검 필요"

"보완수사 요구권 한계…재설계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10월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 사항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하긴 어렵다고 우려했다.

자문위는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한계도 짚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면,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면서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를 꼬집었다.

보완수사 요구 제도 역시 재설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와 같은 포괄적 예외 사유를 정비하고 보완수사 요구 범위와 이행기간, 불이행 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대검찰청은 전날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전건송치 제도 복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특사경 수사권이 행정목적 달성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자문위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든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넘겨 그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동시에 국회 다수당인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 입장문에 대해 "추진단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추진단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토론회, 관계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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