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양극화' 신음하는 'K-경제'…GDP성장률 높은데 고용·분배 더 악화

1분기 실질 GDP 전기 대비 1.8%↑…5년6개월來 최고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2~3% 관측…3.7% 전망도

경기 회복에도 고용은 후퇴…취업자 계엄 이후 첫 감소

상위 10% 소득 1500만원 돌파…하위 10%는 마이너스

정부, 일자리 창출 기업 재정지원 등 대책 마련 부심

물가·환율 상승 압력에…한은, 하반기 금리 인상 예고

정부는 '적극재정' 기조 유지…양극화·성장잠재력 대응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 286억 달러, 수입 2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85.9%(132억3000만 달러)가 증가했고 수입은 35.6%(61억4000만달러)가 늘었다.

 월 초 열흘 기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다. 이달 무역수지는 52억8000만달러 흑자를, 연계누계는 1075억달러 흑자를 각 기록중이다.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가 2~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3% 후반대의 전망치까지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수출 호황으로 지난해(1.0%)의 부진을 극복하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수출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과 분배 지표는 오히려 더 악화돼 'K자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세가 반도체에 편중되면서 가계와 취약 부문으로는 성장의 온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로 2020년 3분기(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3.8%를 기록했다.

수출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위주로 5.9%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6.6%)와 건설투자(1.4%)도 증가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세를 반영해 잇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금융연구원(2.8%), 한국은행(2.6%), 한국개발연구원(KDI·2.5%)은 2%대 중후반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기관도 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3.7%로 제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3.1%)와 씨티(3.0%) 등도 3%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 개선세는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 앞에 앉아 있다.2026.05.13. [email protected]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9000명(-0.4%) 감소했다. 월간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건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4만명) 취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농림어업(-12만1000명), 건설업(-4만3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도소매업(-3만6000명) 등에서도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15~29세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25만5000명 급감해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5년4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43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000명 감소하고, 일용근로자가 1만4000명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악화됐다는 뜻이다. 상용근로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건 1999년 12월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에 편중된 경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밖의 산업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로 기업의 고용 여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차질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제조업 취업자가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0.1%) 감소했다. 취업자 수 마이너스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6.89배)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한 분배지표다.

1분기 소득 10분위(상위 10%) 월평균 가계소득은 153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상위 10% 가계소득이 월 15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소득 9분위 (상위 10~20%) 가계소득은 93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다.

하지만 소득 1분위(하위 10%)는 가계소득은 73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해 모든 구간 중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분기에는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이 대기업 위주로 많이 지급돼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소득이 많이 늘었는데 300인 미만 사업체들은 소득이 많이 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12. [email protected]

정부는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을 예고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AX(인공지능 전환) 등 산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성장·수출과 고용·분배 지표가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면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 운용에도 고심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성장률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 고환율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하반기 최소 2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한계기업과 저소득 차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환 이후에도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10%를 상회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양극화 해소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반도체 실적 개선은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오해하면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며 "현재 GDP 증가율만 보면 '적극 재정'이 어울리지 않지만,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을 구분해서 보면 적극 재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반면 물가상승 압박과 환율 상승 압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는 상대적으로 긴축적으로 전환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건 정책 간 '엇박자'라기 보다는 적절한 조화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0.1%) 감소했다. 월간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2026.06.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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