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재정 빨간불, 정부 20조 지원은 언제?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3조6500억원 채무로 출범" 진단

광주연구원 "20조 지원되면 지역내총생산 132조로 확대"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지역에 약속한 '4년간 20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3조6500억원의 채무를 안고 출발해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20조원이 재정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를 부흥할 수 있다고 분석해 정부 발표가 출범 전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민 당선인 인수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7월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 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에 이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채무는 2025년 결산 기준 총 3조6514억원(전남 1조4261억원·광주 2조2253억원)으로 통합특별시가 안고 출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라 '주의단체'로 분류될 수도 있다.

세입은 1030여억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0여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0여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돼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합특별시가 빨간불을 켠채 출발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원 약속은 재정 열악 상황을 일시에 해소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대 132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광주연구원은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을 미래 신산업 R&D(연구개발) 40%,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40%, 인재양성 10%, 민간투자 모태펀드 10%로 배분하면 지역내총생산이 지난 2024년 126조3000억원 대비 단기적으로 최대 약 4.7%(5조9000억원) 높은 132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일시적 경기부양을 넘어 지역경제 규모 자체가 영구적으로 높아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대전환기획위 백승주 재정TF 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만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할수가 없다"며 "재정혁신을 통한 체질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의 4년 20조 지원"이라며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20조원이 미래 신산업 R&D 비중을 확대한 투자로 이뤄질 경우 경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주의 AI·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소재 산업을 연계한 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산업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이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재정 지원 기준 계획을 명시하고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전남광주 통합 지원 예산을 공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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