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6·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12월3일…신속 처리" 주문

전국 선거 전담 檢수사반 비상근무 체계 유지

"적잖은 검사들, 중수청으로 이전해야 할 것"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월간 공개 업무회의에서 "여야 관계없이 불법 선거나 부정선거로 고소 고발됐거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공명선거와 공정선거 분위기와 법질서가 확립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다. 최소한 일차적으로 60일 전까지는 정리돼야 한다. 과연 제대로 될지 우려되는 바가 많다.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와 불법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라면서 "일선 수사기관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집중한다. 불법 선거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에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범 입건 인원은 선거 종료 시점 기준 지난 8회 선거에 대비해 12%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3일로, 시효 만료일까지 전국 검찰청 선거 전담 수사반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9일 검경 합수본을 구성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주요 부서들과 함께 ▲오피스텔 등 관리비 내역 공개 확대 추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시행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및 중수청 관련 "두세 달 전부터 적지 않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고, 공소청 관련해서 사건들이 계속 와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가 월간 업무회의를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한 것은 지난 4월 첫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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