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수사 예외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엄격한 조건 속 아주 최소한만…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돼"

"與 충분한 숙의 거쳐야…문제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나오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별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런데 이게 억압의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면 좋겠다"며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지않나"라고 했다.

이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며 "얼마든지 방법은 있지만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국회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제 판단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보다는 워낙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란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넘긴 것이니, 국회가 자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치적으로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겠다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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