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 '보유세·양도세 조정'에 "선거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즉각 사퇴하라"

"'증세 예고편'…투기 불쏘시개 역할"

[로마=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시사하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실장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시장과 국민에게는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대금이 풀리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친절한 하반기 투자 전망 가이드로 읽혔다"고 했다.

그는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의 피눈물을 '성공의 포장지'로 삼더니, 이제는 반도체 호황마저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정책실장이 이토록 민심과 동떨어져 있으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AI 배당금'이라는 해괴한 발상으로 시장 경제에 대혼란을 주었던 당사자가 이번엔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사이클이 꺾이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득인데, 벌써부터 재정 여유 운운하며 낙관론을 펼치는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며 "부동산을 대하는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현금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안착하도록 유인책을 설계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정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 하고, 정책실장은 세금 올려도 못 막는다고 했음에도 다시금 세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거라 호언장담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욕 잘하는 문재인'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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