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사전투표, 좋은 제도라도 국민 신뢰 더 중요…존치 여부 공론 필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리다가 투표 포기…최악이라고 느껴"

"투표 현장, 경황 없어…투표 못한 유권자 정확 기재 여부 의문"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해 "아무리 유용하고 좋고 편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전투표는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도 "국민들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렇다면 아무리 유용하고 좋고 편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존치할지 여부를 국민의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진상규명위)가 냈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론의 장에 대해서는 "국회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법 관련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 현상에 대해서는 "투표구도 다르고 개표구도 다르고 검사 확인한 위원들 날인도 다 다르고 개표 종료한 시각도 다 달라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우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표 결과 입력이 어쨌든 실수라는 것"이라며 "개표 결과를 입력한 뒤에 반드시 몇 명의 검사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 이내에 다시 검증을 해서 확실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소중한 투표권이 행사가 안 된 건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되돌아가서 결국 투표를 포기한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이라고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유권자 110%로 배정받았지만 인쇄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데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50% 한도로 인쇄 축소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록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갔다’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워낙 그때 상황이 경황이 없었다"며 "우왕좌왕, (유권자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 민원에 대응도 했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기재가 됐을까, 그런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고의적인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무유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등 기소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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