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개혁안 국회 제출…"범정부 차원 지원 법제화해야"

선관위, 국조특위 업무보고에 자체 개혁방안도 포함시켜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자원 정부서 지원해야"

"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위한 입법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태악(오른쪽 세번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위철현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 사무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선거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입법 전이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 적극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체 개선방안으로 인쇄기준 재검토, 투표용지 관리체계 개선 등 방안을 제시했다. 투·개표 관리 절차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부 규정 재검토, 절차 사무 합리화도 개선점으로 언급됐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정책 수립 및 변경시 외부선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 보고와 심의를 확대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주요 입법 개선 사안으로는 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선거에 대한 사후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선관위는 범정부적인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장비 등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선거 당일 100일 전부터 선관위와 행정부 등 선거지원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 투표제도 변경 여부,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등 투개표 관리 전반에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벽보를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 선거공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