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고 연체율 높아진 자영업…한은 "취약층 선별 지원"

"고연령 자영업자 소득 대비 채무 부담 높아"

"금융 지원과 사회 안전망 등 포괄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6.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금융 지원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

최근 10년간 자영업은 시장과 산업, 연령, 재무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며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전통적 대면 서비스업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용이 빠르게 늘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 등 영업 비용 부담도 높아지며 자영업자들의 경영 실적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부동산업으로 자영업자 수와 대출이 집중되는 흐름을 띄고 있다.

부동산 개인사업자는 2015년 말 152만1000개에서 2024년 말 252만4000개로 증가했다. 이들의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도 2015년 1분기말 70조3000억원에서 2026년 1분기말 163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하면 자영업 부문의 자금 배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연령 구조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이 줄고 고연령 자영업자의 수와 금융부채가 확대됐다.

30대 이하 청년층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12만7000명에서 지난해 88만7000명으로 준 반면, 60세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 수는 184만2000명에서 269만7000명으로 늘었다. 고연령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도 최근 10년간 96조원에서 405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재무 구조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취약차주 비중도 늘었다.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3년 이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빠르게 늘었다. 자영업자 차주 중 취약차주 비중이 차주 수와 대출 잔액 모두에서 2022년부터 증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대출 연체율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데 비해 부채 부담이 높은 고연령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경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차주의 56.1%를 차지하는 고연령 자영업자는 평균 대출 규모가 3억9000만원이다. 청년층(2억2000만원)과 장년층(3억4000만원) 자영업자를 웃돌았다.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이다.

또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는 전체 대출의 36.7%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차입했다. 비은행 대출도 2015년 말 23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7조50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상환 능력이 약화된다면 비은행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은은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원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지원 체계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차주는 정상화를 지원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체는 폐업과 전직, 재취업 지원과 연계해 부실의 장기 이연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반영되고 있는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기반이 취약하고 부채 부담이 큰 만큼 금융 지원 이외에도 사회 안전망과 노후 소득 보완 등을 포괄하는 지원책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