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검찰개혁, 법무부·행안부 의도적 게으름 의구심…장관들 직 걸어라"

"형사소송법 고치지 않은 점, 가장 큰 문제…게으름 피우나"

"법무·행안부 장관, 직 걸겠다는 각오로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등 출범과 관련해 "검찰은 물론, 주무 부처인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의도적 게으름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옛 검찰이 역사로 사라지기까지 불과 99일 남았다"며 "정부 준비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중수청 인력, 청사 마련 등을 언급하며 "중수청이 제대로 개청하지 못하면,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90일 혹은 향후 개정을 통해 더 오래 공소청 즉, 현재 검찰이 수사를 계속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종 사건 정보를 등록해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킥스(KICS)도 제때 갖추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그러면 사건 이관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로 남게 해달라'고 떼쓰는 듯하다"며 "감축된 인력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공소청법 부칙에는 포괄승계 조항을 넣어, 남으려고 하면 별 수 없이 모두 받아줘야 한다"며 "반면 중수청법에는 임용을 희망하는 이를 옮기게 돼 있어, 희망하지 않으면 옮길 방법이 없다. 공소청은 수사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기존 조직을 유지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권한대행은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쯤 되면 검찰은 물론이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게으름을 피우는 건 아닌지, 그것이 의도적 게으름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만일 제대로 개청을 못 하면 사건이 쌓여도 수사는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두 장관은 부처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 권한대행은 "180석이 넘는 우호 의석을 가진 22대 국회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민께 뭐라고 해명하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함께 4기 민주 정부를 세운 우당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담아 촉구한다. 법무부, 행안부 장관 두 분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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