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법원 판단 당연한 결과"

"국가 인사시스템·공정성 무너뜨린 부패 범죄…항소 의사는 적반하장"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됐는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영혼 없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대기업 회장의 인사 청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보석이 오갔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로 금거북이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 사업 이권을 노린 업체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수수했다"며 "그야말로 권력을 배경으로 삼은 매관매직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인사시스템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부패 범죄의 죄과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분명히 밝히지만, 과도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김건희의 뻔뻔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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