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주 항공편 부족은 이동권 침해…7월부터 증편 추진"(종합)

"운항 어려움 있었다면 사유 밝혀야…전략 조정이었다면 해법 찾아야"

"국토부, 감편 최소화 적극 권고 및 방안 보완 마련키로…슬롯 우선 배정 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 항공편 좌석난과 관련해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김포-제주 간 항공편은 제주도민에게 사실상 대중교통과도 같은 필수 교통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좌석 부족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병원 진료나 출장으로 서울을 오가야 하는 도민들에게 좌석 부족은 곧 일상의 제약을 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항공편 감축 원인은 항공사별 이행률 차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항공업계 부담이 크다는 점은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운항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왜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수익성 판단 등 전략에 따른 조정이었다면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정부와 항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도 슬롯 배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공사별 운행 계획, 이행 상황을 책임 있게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에 지역구를 둔 김성범·김한규·문대림 의원과 국토교통부, 항공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성범 의원은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약속한 운항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지적"이라며 "감독기관의 대처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리 체계도 좀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적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동권만이 아니라, 세미나 등 업무로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행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분들의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판단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감독·관리 기관인 국토부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에 대해 행정적 지원, 재정적 비용에 관한 국가 책임을 확고하게 법률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주-김포 국내선 현황 보고와 노선 증편 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제주-김포 국내선 현황 보고를 받았고, 4~5월 공급이 부족했던 원인들 정비 등 사유와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감편 최소화를 적극 권고하고, (오는) 7월부터는 우선 증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중장기 계획으로 항공사 평가에 있어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는지 판단하고 미흡할 경우 향후 운수권 배분 불이익까지도 고려하겠다. 구체적 방안들은 이미 발표된 것도 있는데 더 보완해가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주공항의 경우 국내선에 슬롯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작년에 비교해 증편하는 항공사에 대해 7월부터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 외에도 증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문대림 의원은 "기존 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이 1차만 진행된 상태에서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 1차 계획은 40회 염두에 둔 확충 계획이었는데, 이후에도  35회로 한정된 이후 한정시켰다"며 "그것은 애초에 확충 계획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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