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시사…4분기엔 오를까[하반기 에너지①]

가정용 전기요금 2023년5월 이후 13개 분기 연속 동결中

이 대통령 "물가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

200조 넘는 부채와 에너지道 이행에 요금 인상 필요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 2026.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 이후 13개 분기 연속 동결을 끝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전의 부채 부담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이행을 위한 막대한 전력설비 투자재원이 마련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대별로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피크 타임에는 전기요금을 비싸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공급에 따라 가정용 전기 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의견을 전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전력당국은 올해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으로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 등이 가격 상승세를 보였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필요조정단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다 물가안정, 여름철 성수기,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 적용하고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실제로 실적연료비는 469.03원/㎏으로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낮았고 이에 따른 변동연료비는 -25.60원/㎏이다. 여기에 변환계수(0.1335㎏/㎾h)를 적용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3.4원/㎾h 수준을 보인다.

전력당국은 필요 조정단가가 플러스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1분기 필요 조정단가는 -11.2원/㎾h 수준에서 2분기 필요 조정단가가 -3.4원/㎾h으로 줄어든 만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의견이다.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전의 재무상황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힘을 싣는 요소다. 한전의 부채 해결을 위해선 막대한 이자비용 지출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마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전의 1분기 기준 부채는 206조원, 차입금은 128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14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1~2023년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누적 엉업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AI 활용 전력시장과 시스템 혁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고속도로 이행을 위해선 전력설비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한전의 재무상황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고 투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 카드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사채 발행 한도는 오는 2027년 일몰되고 2028년에는 발행금액이 급감한다. 금액으로는 90조5000억원에서 36조2000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금액이 75조원 규모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36조를 훨씬 많기 때문에 한전은 내년도에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 40조원에 달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

한전이 자본·적립금을 늘리거나 채권 잔액을 줄이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전력당국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조치를 연장해주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전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늦춰지면 재무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설비 투자재원 마련,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이자비용 감당, 27년말까지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 등을 위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한전은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자구노력 및 전력비 절감 노력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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